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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 개입은 월권..특정 국가들 전횡”
“전범국 日, 상임이사국 받아들이면 안 돼”

[뉴욕=AP/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웹 TV로 중계된 일반토론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09.30.
[뉴욕=AP/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웹 TV로 중계된 일반토론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09.30.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겨냥해 북한의 자위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 우주 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20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7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유엔안보이사회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유엔안보이사회에서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무력 침공과 공습, 이로부터 초래되는 민간인 학살 행위는 묵인되는 반면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과 지어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활동마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돼 문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문제를 비롯해 자기 권능에도 맞지 않는 문제들에까지 개입하는 월권 행위들도 우심해지고 있다”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안보이사회를 정치, 군사적 목적 실현에 도용하려는 특정 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이중 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또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수를 늘이는 경우 일본과 같은 나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지난 세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해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되면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에 공헌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과거사를 되풀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세계를 또 한 차례의 전쟁에 몰아넣는 참극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 도상 나라들이 안보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으로도 들어가 국제사회를 균등하게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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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文과 독대..누구누구라는 것은 오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청와대와 여당은 19일 최근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특정 장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교체 건의를 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파워볼실시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청년하우징랩에서 개최된 청년 태스크포스(TF) 주거분야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누구누구라는 것은 오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각에 대한 의견 개진 여부에 대해선 “관훈클럽 토론회 때 얘기한 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께 두 장관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전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예”라고 짧게 답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김 장관의 경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정책 추진 연속성 등 측면에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 교체설에 대해선 “공수처장 때문에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바꾸라고 건의한다는 게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가 모인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김 장관과 추 장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각 관련 질문에 대해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며 “그런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좋겠다.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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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석 책임에 부응해야..정기국회 안에 입법 마무리”
중대재해법 당론 여부엔 “당론은 과거의 틀..정치적 무게감 갖고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파워볼게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에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공정 부문 입법 과제로는 공정경제3법을,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꼽는다.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필수노동자법과 온종일 돌봄특별법도 포용과 상생의 장치다.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할 때 꼭 필요하다.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며 “케이(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등의 당론 채택 여부에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개정안)도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틀로 재단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나’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겠다. 뭐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다만 당 차원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분명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되냐는 질의엔 “지도부가 다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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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오보” 공식 입장표명.. 정치권 일각, “대표 물먹이기”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를 ‘오보’라며 즉시 반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보도는 이 대표가 최근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개각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추 장관 등 특정 장관들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내용을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보’라며 즉각 반응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오후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연내 1차 개각을 단행하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후로 2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은 가운데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를 하고 개각을 논의했다는 점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19일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개각)도 포함됐다’는 관훈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바탕으로 개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다만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추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냐는 질문에는 “누구누구라는 것은 오보라고 분명히 한다”고 못을 박았다. 재차 ‘해임필요성을 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각을 논의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만약 언급하지 않았다면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이요,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박입장표명을 두고 “힘없는 대표라는 점을 공개표명한 것”이라거나 “(친문이) 대표를 대놓고 망신 줘 힘 빼기를 하려는 행태이자 (대통령이) 장관들을 대표보다 더 신뢰한다는 의미와 같은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3기 출범과 관련,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이라고 발언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를 예상했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추 장관과 ‘최악의 전세난’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 장관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두 장관의 유임의견도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달라”

입법과제 중 가장 먼저 언급

與, 내달 2일까지 마무리 방침

野,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고 있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제시했는데,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우선순위에 뒀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의 경우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만약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무조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12월 2일 법 개정이 돼 시행이 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및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진행된 민주당 법사위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25일 소위에서 통과까지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초토화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에도 전원에 자기편을 넣어 공수처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김수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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