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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에도 꾸준히 뇌물 줘야 졸업
“엉터리 의사 양성..의료 사고 빈번”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강하게 비판한 ‘평양의대의 범죄 행위’에 부정 입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북한 평안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확대)회의는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열렸다”며 “최고 존엄(김 위원장)은 평양의대 당 위원회가 저지른 엄중한 범죄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금 북한에서는 뇌물과 뒷배(인맥)가 없으면 대학 입학이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졸업만 하면 바로 의사 자격을 얻는 평양의대는 그야말로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의대는 들어갈 때도 힘들지만 의과대학이라는 특성상 졸업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일단 입학한 후에도 대학 당 위원회와 교수들에게 일상적으로 뇌물을 줘야 졸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평양의대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의 근간 역할을 수행했다”며 “평양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평양과 전국 주요 병원과 보건 관련 기관의 간부로 활동하며 국가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평양의대 출신의 젊은 의사들이 배치받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속출했다. 사망한 환자 중 간부와 돈주(신흥부자)의 가족이 많은데 이들이 중앙에 신고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주고 입학·졸업한 의사들이 늘어나며 전국의 주요 병원에서 크고 작은 의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도 “평양의대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주민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주민을 상대로 반사회주의 범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크게 벌이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RFA에 말했다.

그는 “북한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이라는 평양의대 출신 의사들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라며 “최고 실력의 의사를 양성하던 평양의대가 어쩌다가 고위층과 돈주들의 능력없는 자식들을 뇌물로 입학시키고 졸업시키면서 엉터리 의사들을 길러내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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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H, 송현동 땅 맞교환 부지로 서부면허시험장 검토
서부면허시험장, 가격·면적 등 최적 부지..주택공급 탄력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와 서울시 등이 개발제한구역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2020.08.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와 서울시 등이 개발제한구역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2020.08.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의 교환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사이트

서울시는 송현동 땅 매입을 위해 LH를 통한 3자 매입방식을 추진 중인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가 크기, 매입 가격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맞교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8·4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던 만큼, LH입장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19일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LH가 매입한 뒤 맞교환 할 시유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유지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LH와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아직 (양 기관이) 해당 부지로 교환하겠다고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부면허시험장, 공시지가 6배↑…”개발필요”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제3자인 LH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현동 땅의 소유권을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먼저 매입한 후 땅값을 지불한다. 이후 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LH의 송현동 땅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송현동 땅과 맞교환 될 부지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땅인 것이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994년 개장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인근에는 쓰레기매립장인 난지도가 위치하는 등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허허벌판이었다.하지만 근처에 월드컵주경기장이 지어지고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상암동 택지, 공원 개발 등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실제로 DMC역,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교통, 공원, 문화 인프라가 두루 갖춰지는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도 개장 당시 1m²당 54만1000원이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기준 363만원으로 6배 올랐다.저밀도 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해 해당 부지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개발하거나 이곳에 공동주택을 지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misocamre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misocamrea@newsis.com

가격·면적 등 고려한 최적 부지…주택공급도 탄력

가격, 면적,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송현동 부지와 교환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파워볼

송현동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각각 면적이 3만6642m², 7만2571m²이다.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각각 약 3300억원, 2634억원이다. 시세도 송현동 부지는 약 5000억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LH입장에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매입해야 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와 함께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3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해당 대상지에 주택공급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자연녹지지역’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준주거지역 상향을 통해 용도변경을 하면 국토부 계획대로 3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된 상태다. 수급이 딸리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집값까지 덩달아 상승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필요성도 대두된 상태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LH입장에선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는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정부 계획대로 임대주택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내부에서는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12월에는 부지 맞교환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격대나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송현동 부지와 교환하기에 여러가지로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각각의 입장에서도 두 부지의 교환이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공급 방안에 방점이 있는 정부 부동산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LH가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송현동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LH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양한 방식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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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 계단 밑에서 2회 성폭행 혐의
노래주점 웨이터 근무..도우미도 성폭행
재판부 “강간·준강간 등 죄질 극히 불량”
“동종범죄 전과 없어도 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과거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새벽 귀갓길에 마주친 여성을 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7)씨의 강간 및 준강간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마주친 B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뒤에서 따라가 B씨를 두 손으로 껴안은 뒤 “돌아보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근처에 있는 주택 내 계단 밑으로 끌고 가 공포에 질린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A씨는 B씨의 뒷목을 잡은 채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계단 밑으로 B씨를 끌고 가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과거 한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준강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다른 여성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복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간 혐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준강간 혐의 역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로 봤을 때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신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만큼,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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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력사 개발자들과 기술동향 공유하며 양산 시점 공식화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022년까지 3나노(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박재홍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협력사 개발자들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에서 “2022년에 3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쟁력 있는 시스템온칩(SoC) 개발을 위해 시장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계 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첨단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를 지속 혁신할 것”이라며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TSMC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22년 하반기 3나노, 2024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TSMC의 목표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양산이 가능한 최신 기술은 5나노 공정이다. 파운드리 업체 중 5나노 공정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삼성전자는 올 들어 IBM, 엔비디아, 퀄컴 칩을 꾸준히 수주하며 고객사를 확대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는 53.9%, 삼성전자 17.4%였다. 점유율 격차는 지난 2분기(32.7%포인트)보다 더 커졌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미세 공정 기술력이 가장 앞선 기업으로는 매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와 10% 후반대로 뒤쫓고 있는 삼성전자 등 2곳이 꼽힌다.

또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규모는 7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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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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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느새 다들 상사 욕하면서 신나있는데 정신차려보면 저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평범한 취업준비생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9월 세계 10위권 대형 외국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한 A씨의 말이다. A씨는 1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말 수가 적은 편은 아닌데,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내성적인 사람처럼 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입사 후 7주간 훈련을 받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비행 업무에 투입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인 올해 1월 비행이 그의 마지막 업무였다.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6~7월이면 코로나가 끝나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의 월수입은 현재 ‘0’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는 25% 가량 깎인 기본급을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았다. 이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 승무원은 예정된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소문대로 이 외항사는 올해 10월 5900명을 정리해고했다.A씨 같은 승무원들은 비행수당이 월 수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올해 1월말부터 뚝 끊겼다. A씨가 할 수 있는 비행 스케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는 시험감독, 영상편집 등 아르바이트도 했다.
A씨 “난 직업이 없다”…회사 가리지않고 어디든 지원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계류되어 있다.2020.11.17.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계류되어 있다.2020.11.17. misocamera@newsis.com

A씨는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일과도 취준생과 똑같다. 오전에 일어나 기업 공채 일정을 확인하고 자소서를 쓴 뒤 오후엔 운동 후에 가상면접을 연습한다. 틈틈이 영어 외에 제2외국어 인강을 듣고 자격증 시험도 준비한다.

A씨는 “긴 취준기간을 버텨내 이제 빛을 보나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라며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비행 경력은 너무나 짧아 지난 1년간 허송세월한 셈”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불거진 아시아나 승무원 고용승계 문제, 생활고에 시달린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A씨는 “남 얘기 같지 않다”고 했다. 지난 8일 강서구에서 한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숨진채로 발견됐는데, 그는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1억5000만원의 전세 대출을 받고 원룸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잘릴까 두렵다…절박한 아시아나 승무원 ‘눈물의 코딩’)

현재 A씨는 승무원과 전혀 무관한 직종이라도 ‘자리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는 언젠간 승무원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항공사에서 일할 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어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생애 처음으로 느껴봤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가 내년, 그 다음해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공업계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도 “옛날만큼 비행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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