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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미국 선거 제도..최종 대통령 선출은 12월 선거인단 투표로

(시사저널=송창섭 기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해 2월28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네브래스카-오마하대에서 열린 척 헤이글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해 2월28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네브래스카-오마하대에서 열린 척 헤이글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미 대선은 복잡한 미국 선거제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매 선거 때마다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의 선거인단수는 주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된 하원의원 435명에, 50개 주마다 2명씩 있는 상원의원(100명), 여기에 수도인 워싱턴DC는 특별히 3명을 부여한다.FX시티

총 583명으로 이중 270명을 넘기면 과반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된다. 주별로 선거를 치러 그 주에서 승리한 정당이 해당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는 게 바로 미국만의 독특한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얼핏보면 직선제 같지만 사실상 간선제다. 11월5일 오전 10시(이하 한국 시각)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매직넘버인 270명 확보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각 주별로 개표를 끝마쳤다고 해서 바로 당선자가 나오는 건 아니다. 4일 끝난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 확보만 결정하는 선거다. 이번에 뽑은 선거인단이 12월16일 모여 최종 선출한 이가 바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이 상대방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선거인 10명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는데, 연방대법원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을 해당 정당이 바꾸고 처벌할 수 있도록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미 언론은 조 바이든이 초중반 열세였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전세를 뒤집으면서 선거인단 270명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지역은 4일 밤까지만 해도 공화당 후보이자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는 모습이었다. 밤 사이 우편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쏟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아직 판세가 확정되지 않은 주는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애리조나(11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 등 6곳이다. 미 언론은 애리조나에서도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럴 경우 바이든은 선거인단을 264명 확보하게 된다. 현재까지 다소 앞서고 있는 네바다마저 손에 넣을 경우 선거인단 6명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모두 내줘도 목표 선거인단을 모두 채울 수 있다.

승자독식 미 대선 시스템에서 네브래스카, 메인주는 예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네브래스카다. 다른 주와 달리 네브래스카(5명)와 메인(4명)주는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다. 주 산하의 선거구마다 선거인단이 별도로 배정돼 있다. 지난 대선에서 5명 모두를 트럼프에게 몰아줬던 네브래스카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4명, 바이든 1명의 선거인을 줬다. 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메인은 3명을 바이든, 1명을 트럼프가 가져갔다. 

네브라스카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선거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최고경영자)가 사는 곳으로 유명한 ‘오마하’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버핏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미 언론은 지난 대선 때처럼 네브래스카의 선거인단 5명이 모두 트럼프에게로 가고 바이든이 미확정 주 가운데 네바다·애리조나만 승리할 경우 선거인단이 269대 269로 동률을 이룰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럴 경우 대선 결과를 앞두고 미국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현행 미 헌법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뽑도록 돼 있다. 이 때 435명의 하원의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50개 주마다 1명씩 대표로 선거인을 뽑아 이들이 대표 투표(contingent vote)한다. 현재 주별 의석수는 공화당이 26개주, 민주당이 22개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기간 중 하원의원을 다시 뽑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점칠 수는 없다. 미 언론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0년과 1824년 두 차례 있었다.

“김대중이 북한에 폭동 부탁했다” 주장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주성씨 “생각 변함 없어..상고 검토”

[서울=뉴시스]북한이주민 이주성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06.12. (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이주민 이주성씨가 지난 2017년 8월3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06.12. (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갈무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한 북한이주민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동행복권파워볼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탈북자 이주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다.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권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다.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발언했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면서 특수부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됐다.

또 같은해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군중 약 300명이 듣는 가운데 이 내용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정규재TV’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피고인은 5·18운동이 북한군과 김 전 대통령이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근거로 볼 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은 보편적 정보와 목소리가 아닌 한정된 정보에 집착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지난 2006년 이탈해서 한국에 거주한지도 10년이 넘었다”며 “그 사이 5·18운동에 대한 (국내의) 보편적 인식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변호사와 판단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대선 이틀 전인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로이터
대선 이틀 전인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 중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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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7년 미국 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진보 진영 인사보다 보수 인사와 좀 더 인연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바이든 후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이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이 2008년 한ㆍ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맡았을 때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미국에서 한 시간가량 독대했다.

박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북한 인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 따라 풀면 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가 아닌 경쟁적 협력(engagement)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66세였던 바이든 후보를 보고 “정치 의지가 왕성해 놀라웠다”고 기억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일리노이주에 유망한 40대 상원 의원(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데, 20살 많은 나에게 부통령을 맡아달라고 한다’고 껄껄 웃었다”며 “얼마 뒤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부통령을 맡았고, 이번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2013년 12월 6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해 집현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12월 6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해 집현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일 조 바이든 후보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유세 때 등장한 바이든·카멀라 해리스부통령 후보 부채. [AFP]
지난 1일 조 바이든 후보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유세 때 등장한 바이든·카멀라 해리스부통령 후보 부채. [AFP]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억이 있다. 2013년 부통령이던 바이든 후보가 방한했을 때다. 당시 조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한미 우호를 강조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다”며 “특히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이든 후보와 관계가 좋은 국내 인사로 꼽힌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맡기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퇴임 시기는 비슷했다.

2015년 11월 15일 반기문 딩시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단체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11월 15일 반기문 딩시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단체 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 전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유엔 뉴욕 본부에 자주 들르곤 했었다”며 “속된 말로 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여러 국제 사안에 대해 박식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바이든 후보의 모교인 델라웨어 대학에서 ‘바이든 스쿨’(Biden school of public policy)을 만들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반 전 총장에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은 “당시 내가 화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바이든 후보의 여동생인 바이든 오언스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순방길에서 바이든 후보와 마주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이던 김한정 의원은 바이든 후보와 김 대통령 면담에 동석한 적 있다.

민주당 내에선 ‘한덕수 역할론’도 제기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를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주미대사 시절 하림그룹이 델라웨어 주의 닭고기 가공업체를 인수할 때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 주 상원 의원이든 바이든 후보와 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의 방미에 앞서 한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도움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국희ㆍ박해리ㆍ김기정 기자 9key@joongang.co.kr

파업시 1309개교 초등생 5만8159명 돌봄교실 운영 차질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시간제 폐지, 돌봄교실 지차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시간제 폐지, 돌봄교실 지차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전국 초등보육전담사들이 6일 하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긴급 돌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보육전담사들의 관리 주최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도교육청들도 비상이다.

가장 많은 학생수가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날(4일) 초등돌봄 대응 준비를 위한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경기지역 초등보육전담사는 모두 2983명이다. 돌봄교실이 운영 중인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1323개 중 1309개교이며, 5만8159명의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파업 당일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불편이 없도록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한 돌봄 교실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돌봄기관 활용, 가족돌봄휴가를 통한 자녀돌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돌봄 운영과 현장 확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은 임시 돌봄 업무에서 제외했다.

교사들의 보육 겸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의)반발 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당일 돌봄교실 운영 지침 등을 각 학교에 안내한 상태이다”면서 “학생과 맞벌이 부부 가정의 돌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사천에는 서울시 확진자 접촉 60대 감염..누적 327명

코로나19 검사(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검사(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일가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과 관련 2차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여성(경남 327번)과 50대 여성 3명(328∼330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27번과 330번은 전날 확진된 일가족 중 50대 아버지(322번)와 접촉했다.

328, 329번은 50대 어머니(323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대 부부와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천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326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들의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 중이다.

방역 당국은 창원 일가족 확진과 관련해 전날 오후까지 1천200명이 넘는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를 검사하고 있다.

다행히 10대 아들(321번)이 다니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중에서는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던 50대 아버지의 동선이 많고 근무하는 대기업 관계자가 많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27명으로 늘어났다.

299명이 완치 퇴원하고 28명이 입원 중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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