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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특혜 의혹, 사실관계 들여다보겠다”
“합수단 폐지 관련해 추 장관에 우려 전달”
“가계대출, DSR 확대 적용 검토..서민 피해 고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파워볼

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간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 옵티머스 측이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도하게 친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면 사기 펀드 업체에 금융위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하고)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데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를 받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산운용과장이 재처리 날짜가 너무 앞이라고 하니까 김 대표가 회장에게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도 회장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제가 아는 과장과 다르고 과장이 보통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과장은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조사하면 될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 금융위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금융위는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해명에도 강 의원은 “위원장은 과장이 아닐 것이라 했지만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며 “과장이 아니라면 금융위 직원이든, 파견직원이든 등 과장으로 사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질의의 취지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또 이 과정은 공정했는지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들어봐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옵티머스는)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하며 다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김 대표가 수 차례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녹취도 있다”며 금융위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서류를 보면 서류 접수 이후 최종결정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김 대표와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들여다 볼 생각없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제기한)고소 건이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주주변경을 승인했다”며 “위원장이 일반 국민이라면 녹취록이나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금융위나 금감원에 대한 색안경 또는 깊이 연결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은 위원장은 “7개월 부분은 이 씨가 문제제기를 했고 검찰과 법원 판결 나온 것을 보고 (승인을)한 것은 맞지만 다른 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자체 진상조사를 하라는 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은 위원장은 “조사할 사람이 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어려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합수단 폐지 ‘방관’ 지적도…은성수 “추 장관에 우려 전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폐지 당시 금융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금융위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합수단 폐지는)검찰 직접수사 폐지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지금 ‘빚투(빚내서 투자)’를 비롯해 유동성이 넘쳐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줄 핵심적인 조직이 없어져 범죄가 창궐할 문제도 있다”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서는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을 100% 보상하고, 검찰의 지연 축소 수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물론 저희도 관계되나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파워볼게임

또 민정비서실로부터 직제개편에 대한 전화나 연락받은 적이 있느나는 질문엔 “없다”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은 위원장은 1월 국무회의 당시는 안했지만,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에 정무위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가 위원장 소신에 따른 것이었냐’는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증권범죄 등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안했지만 법무장관 만날 기회있을 때 정무위에서 그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합수단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계와 법조계에서 자본시장 투기꾼들이 더 편하게 발뻗고 자게 생겼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개미투자자가 많고 무작정 투자하는 등 단기차익이 많은 특성이 있어 꾼들이 장난쳐 돈 벌기 쉬운 구조라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더욱 강력한 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희도 저분 말처럼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이 (합수)단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법무부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매도·뉴딜펀드·가계대출 우려도 ‘도마’에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9월 말 발표된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느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펀드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이 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창구를 다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착공..수소생산·저장·운송·공급 한 단지서 가능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12일 충남 당진서 열린 부생수소 출하단지 착공식에 참여했다./사진=안재용 기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12일 충남 당진서 열린 부생수소 출하단지 착공식에 참여했다./사진=안재용 기자

충남 당진에 부생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을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조성돼 수소 승용차 1만3000대를 굴릴 수 있는 분량의 수소를 공급하게 된다. 당장 내년 초부터 수소 가격이 현재보다 2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엔트리

정부는 12일 당진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근 공터에서 당진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출하센터는 약 3000평(3.3㎡) 부지에 약 6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인근 현대제철 수소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저장했다가 튜브트레일러에 고압으로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평균 5.5톤, 연간 2000톤 규모 수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수소승용차 1만3000대가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부생수소란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로 생산단가가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분리하는 추출수소보다 낮다. 이에 따라 출하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초부터 수소가격은 현행 1kg당 7000원대 초반보다 20% 이상 싸게 공급된다. 출하센터에서 생산된 수소는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일부, 전북 일부 지역에 공급된다.

출하센터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영한다. 산업부는 출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인허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생수소 출하센터 인근 현대제철 수소생산공장/사진=안재용 기자
부생수소 출하센터 인근 현대제철 수소생산공장/사진=안재용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하이넷, SPG 수소,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는 이날 착공식에 앞서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소 밸류체인 전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5개사는 각각 수소생산과 운송, 충전소 공급, 수소유통자문, 수소유통전담, 수소차 개발·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대제철은 ‘자원순환형 친환경 제철소’란 비전을 제시하고 부생가스와 폐열을 활용한 수소생산능력을 연간 3500톤에서 3만7500톤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수송용 트럭과 중장비, 업무용 차량 등도 수소연료전지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개발한 ‘수소 공급망 관리 최적화 플랫폼’을 활용해 적재적소에 실시간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착공식에서 “수소공급을 위한 새로운 연합군이 창설돼 부생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하나로 뭉쳤다”며 “서로 협력할 때의 효과는 숫자로 계산 못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 일원으로 연료전지 산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소산업이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지인플라자(DDP)에서는 수소산업을 비롯한 그린뉴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엑스포’가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으로 개최된다.

당진 수소 출하센터 인근에 주차된 튜브트레일러/사진=안재용 기자
당진 수소 출하센터 인근에 주차된 튜브트레일러/사진=안재용 기자

당진(충남)=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제대로 설명 없이 사내복지기금 투자..관리 부실” 질타
야당 “이진아 前 靑 행정관, 사외이사 재직..의혹 밝혀야”
김인식 사장 “소송해서라도 투자금 환수, 잘못 있다면 조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5000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해 논란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불똥을 맞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사복기금)을 통해 30억원을 해당 펀드에 투자다가 손실을 입게 됐는데 제대로 된 심의 절차 없이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전(前) 청와대 행정관의 배후설도 제기됐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화 설명만 듣고 결정? “정말 이상한 투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 절차를 보면 실무담당자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보고해 투자가 이뤄졌는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제안서에는 수익성·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안나와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펀드 투자를 제한할 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는 것과 달리 NH투자증권이 농어촌공사 대상 투자 요청서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음에도 30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사전 전화상으로 충분히 자료들에 대해 확인했다고 들었다”며 “수익성 2.8%를 안정되게 (창출한다는) NH투자증권 상품을 신뢰해 믿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사복기금 투자 절차와 관련 “앞으로 경영 개선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투명성을 보장하고 안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환수가 안 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기관이 전화로 2.8% (수익을) 준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며 “이것은 기금 관리 부실이고 투자 잘못으로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NH투자증권이 27일 (투자를) 제안했는데 농어촌공사는 하루도 안돼 바로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자금운용제안 요청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한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액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 대상을 ‘국내 발행 채권’으로 폭넓게 설정한 약관과 관련해 “약관을 이렇게 받아놓고 소송해서 돈을 어떻게 받나”며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사모펀드는 확정이자율을 제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전을 받겠다고 하는데 투자자의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부 연루 의혹 제기…담당자 “외부 관여 없었다”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도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사복기금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 일원인 김용구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신중하게 NH투자증권의 상품설명 내용이 현실성 있는지 (수익)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한국전력(015760)은 (투자를) 10억원, 한국마사회 20억원을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30억원을 투자했다는 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옵티머스 연계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와 부부 관계로 지난해까지 농어촌공사의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아씨는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에서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으로 이동했고 직접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미흡한데 옵티머스와 관련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 못한 상태에서 직원 돈을 30억억원이나 투자한 것은 분명히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측은 이번 투자와 관련해 이 전 행정관은 물론 외부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부장은 “(이 전 행정관을) 뒤늦게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알았고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 외부나 사장 등의 관여, 부탁이 없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후 최종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된다면 명명백백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가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면한 경제·현안 이슈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계신용대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포함한 시중 유동성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게 기존 경제 정책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8대 소비쿠폰 재개 등 소비·내수가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4분기 수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며 “4분기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정책과 대책들을 주간단위로 촘촘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인 위기극복 노력은 물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도 12월에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AI·데이터댐 인프라에 AI 반도체 시범 도입
2030년까지 수요 맞춤형 AI칩 50개 출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12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I 강국 실현을 위한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AI 반도체는 이러한 국가 핵심전략의 공통분모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AI·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AI 반도체는 AI·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분야이다. AI 반도체는 서버,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시장은 아직 초기이나,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6배 성장해 총 11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AI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AI·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혁신기업 20개 ▲고급인재 3000명 양성을 위한 2대 추진전략과 6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1단계로 AI 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서버·모바일·엣지 분야의 혁신적 NPU, 미래 新소자, 미세공정·장비를 개발한다. 이후 2단계로 新소자, 혁신적 설계 기술 등을 융합한 초고성능·초저전력 ‘차세대 AI 반도체'(뉴로모픽, 3세대) 개발(2029)로 최고 기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 초격차 기술에도 매진한다. 국내 상용·주력 공정과 연계한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차세대 메모리(신소자) 공정 기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가 AI·데이터댐 인프라에 AI 반도체를 시범 도입·실증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광주 AI 클러스터’ 등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AI 반도체(서버용 NPU)를 시범 도입·검증하고, 2022년까지 AI 반도체가 탑재된 ‘고성능 AI 서버’를 자립화한다.

특히 민·관 공동투자, 선도대학 육성으로 ’30년 고급인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정부가 1:1 투자하는 AI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양성하는 선도대학을 육성한다. AI 반도체 실습 인프라 및 재직자·학부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AI 반도체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1사1Chip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수요 맞춤형 AI칩 50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및 지능형 IoT 디바이스 개발 등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하여 선도적인 AI 반도체 시장을 창출한다.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AI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및 공정혁신밸리도 조성한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위해 AI 반도체 공정혁신 밸리를 조성하고, 첨단 공정장비·소재 기술을 개발한다.

이밖에 AI 반도체 혁신기업 Scale-up 촉진을 위해 대규모 뉴딜펀드를 지원,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도 신규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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