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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종전선언 통한 화해·번영에 힘 모아달라”
남·북·중·일·몽골 참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
유엔에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역할 제시

기조연설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기조연설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이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다만 북미대화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거론돼온 만큼 ‘한반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의 단초로 방역협력을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 (뉴욕 AF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 제공. 재판매 금지] leekm@yna.co.kr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 (뉴욕 AF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엔 제공. 재판매 금지] leekm@yna.co.kr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eomh@yna.co.kr

문대통령-이낙연 뜻모은 ‘전국민 통신비’..4차 추경 여야 협상 거치며 무산
‘최재성 수석이 냈다’ 아이디어 진원진 논란까지..청 “최 수석, 조율만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책은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정리됐다.홀짝게임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 탓에 돌고돌아 최초 결정이었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서, ‘원팀’을 강조했던 당정청의 논의 과정이 사실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의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수락을 받아낸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선 체면을 다소 구기게 됐다.

국회는 전날(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전격 합의를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축소했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재확산 탓 시작된 4차 추경 논의…여야 모두 최초엔 “선별지급”

전날 여야의 4차 추경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지난 한 달간의 협상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초 4차 추경 논의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으로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달리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4차 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모은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지원 등을 담은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은 무난해 보였다.

지난 6일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통신비 지급 대상은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 기조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권 내부 반대로 ‘전국민 지급’ 선화했지만 국회 심사로 다시 원점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등 여권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기류는 조금씩 바뀌었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당시 이 대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키를 쥐고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며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 통신비 지급안’은 이번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 비율이 높았고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맞춤형 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후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며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통신비 지급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자 “국회가 합의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전국민 지급안을 철회했다.

13일 만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논란만 일으킨 채 없던 일이 됐고, 여당 지도부로서도 다소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당정청이 통신비 지급을 두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며 ‘추경 협치’라고 평가했지만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진원지 논란까지…당청 모두 곤혹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갈등의 출발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 아이디어의 최초 진원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4차 추경의 ‘선별 지원’ 원칙과는 다른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여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재성 수석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신비 관련 최재성 정무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라고 반박성 설명을 내놓았다.

최 수석이 ‘최초 제안’이 아니라 ‘조율’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선 통신비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제안자를 두고 이제 와서 당청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어 이래저래 개운친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s@news1.kr

지난해.. 2030 여성 자살 급증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자살에 의한 것이었고, 2030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전년 대비 0.9%(129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줄어들다가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2년 연속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계산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4.6명인데, 이는 OECD 평균(1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을 뜻한다. 한국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은 10~30대 사망원인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0대 사망자의 37.5%, 20대 사망자의 51.0%, 30대 사망자의 39.0%가 자살에 의한 것이었다. 40, 50대에서도 각각 21.7%, 10.4%를 차지해 암에 이은 사망원인 2위였다.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충남이 29.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8.7명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38.0명, 여성은 15.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높았다. 다만 전년보다 남성은 1.4% 감소했고 여성은 6.7% 증가했다. 특히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대폭 늘었다. 20대 여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30대에서도 9.3% 증가했다. 통계청은 “20대 여성들의 자살자 수가 지난해 10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 발생한 또래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그에 대한 모방 효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9만5110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다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27.5%)이었고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순서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치매)은 2018년 10대 사인에 처음 진입한 뒤 지난해 두 계단 상승한 7위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부천시의회 앞 종교단체 집회.. “99명 이내 체온 재고 명부 작성”
6가지 방역조건 제시하며 허용.. 70여명 규칙지키며 집회 마쳐

21일 종교단체 회원들이 경기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20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6가지 
방역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 부천시의회 제공
21일 종교단체 회원들이 경기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20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6가지 방역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 부천시의회 제공

법원이 경기 부천의 종교단체 집회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건을 달아 허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등 도심 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20일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부천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며 이 종교단체가 신청한 옥외집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 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20일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통계까지 도표로 제시했다.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했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유사하다. 여기에 재판부는 6가지 방역 조건을 달았다. 체온이 섭씨 37.4도 이하 참석자만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에 나오게 했고, 마스크도 KF-80·94만 착용하도록 했다.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의자 간 거리를 2m 이상 둘 것도 요구했다. 2시간으로 허용한 집회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고, 집회 허가 조건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종교단체 70여 명은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지난해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철회된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단어만 바뀌었을 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안인 만큼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제2 테슬라’ 지분 투자한 한화 빨간불
한화에너지·화학 2년 전 580억원씩 투자
김동관, 사임한 밀턴 회장 직접 만나 결정
허위 확인땐 한화에너지 지배 3형제 타격
니콜라 덕 ‘몸값’ 뛴 종합화학 상장도 난항
美, 사기 조사 착수.. 한화 “결과 지켜볼 것”

[서울신문]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화그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 수소시장 진출을 노리고 니콜라에 1억 달러(약 1160억원)의 지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화그룹은 수소·태양광 사업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에도 굴곡이 예상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니콜라에 각각 5000만 달러(약 580억원)씩 1억 달러를 투자해 6.13%의 지분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당시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을 직접 만나 투자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는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으로 주가가 폭등했고, 한화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16억 달러(약 1조 8600억원)로 16배 뛰는 ‘대박’이 났다.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충전소에 태양광 전력 공급 권한을, 한화종합화학은 수소충전소 운영권까지 확보했다. 니콜라 덕분에 몸값이 오르면서 한화종합화학의 증시 상장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니콜라 사기 논란으로 한화의 미국 수소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의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형제가 니콜라 지분의 지배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를 100% 지배하고 있다. ‘3형제=에이치솔루션=한화에너지’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에너지의 자회사다. 니콜라의 사업 모델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면 3형제가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투자 실패로 에이치솔루션의 가치가 떨어지면 승계를 위한 지분 거래 등 한화의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 사기 의혹의 충격파는 모회사이자 상장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의 주가 하락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주가는 지난 21일 7.40% 하락한 데 이어 이날 1100원(2.79%) 떨어진 3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논란 이후 총하락률은 22.23%다. ㈜한화도 이날 4.56%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니콜라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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