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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K뉴딜 등 정책질의로 정부 정책효과 부각
野는 뉴딜펀드 적정성 따지고 통신비 2만원 지급 비판
文대통령 농지 공방..”농지법 위반” vs “아방궁 폄하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안채원 문광호 기자 = 국회에서 16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라진 대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뉴딜펀드 등이 도마에 올랐다.파워볼엔트리

앞서 지난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사퇴 공세와 이에 맞선 여당의 철통 엄호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그러나 이날은 추 장관 의혹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어 고성이나 막말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과 한국형 뉴딜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의원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여론은 찬성이 46%,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며 “지난 7월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는데 부정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1%를 목표로 해서 부동산세를 도입했는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무력화됐다”며 “만일 종부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려갔다면 오늘날의 투기와 부동산 폭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으며 호응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 진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 건의에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그는 “부동산세, 특히 종부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파워볼엔트리

조정식 의원은 4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는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어려운 계층과 서민에게 힘이 되려면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경이 통과되면 수일 내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며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상당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확정재정을 펼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파탄날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정부가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국가가 파탄나는 것처럼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다”면서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절대규모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양호하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과거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다”며 “K뉴딜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K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인데 AI 분야에서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된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도 한국판 뉴딜과 비교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시작은 옳았다고 보는데 실행에 미흡했고 적극성도 매우 떨어졌다고 본다”며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K뉴딜을 띄웠다.

정 총리는 “창조경제는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의 산업 전략 수준이었다고 본다. 우리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자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레벨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0.09.16.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0.09.16.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반면 야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뉴딜펀드의 적정성,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의혹 등을 따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뉴딜펀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뉴딜펀드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총선·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태양광·전기차·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렇게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게 들어 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그런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뉴딜펀드의 만기가 도래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미 끝났을 테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기만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운영하는데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제가 물러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8월말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런 큰 돈을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그 증가폭이 예년보다 줄어 증가분이 2000억원이 좀 안 된다”며 “4차 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그걸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그러자 정 의원은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파고들었고 정 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추경안에는 개인 생각이 반영될 게 없다”고 답했다가 진땀을 뺐다.

정 의원은 “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추궁했고 정 총리는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 부분을 반영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사안을) 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챙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 의혹도 간접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정 총리에게 “며칠 전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민망하다고 표현했다. 왜 민망하다고 했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방해를 받고 있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했다”며 “그런 일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일 아니고 사적인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 있는 것을 악용,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새로운 농지 구입에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가 취득 이후 휴경 상태로 이어져 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오른다”며 “전직 대통령의 그토록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촌마을을 일구고 싶었던 사저를 아방궁으로 폄하했다.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사실을 호도했다”며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는 동안 한번도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김 장관도 문 대통령의 농지와 관련한 안 의원의 질의에 “새로 구입한 농지가 (문 대통령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며 “농지법상 영농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경력의 유무가 그렇게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form

고용부, 코로나 대응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노사, 업무 효율·생산 기대..근로·관리 모호는 우려
법적쟁점 적잖을 듯..고용부 “방식·절차 결정 권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경기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2020.09.01.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경기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2020.09.01.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사상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1997년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지난해 기준 활용 비율이 4.5%에 그친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

재택근무가 생소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를 어떻게 시행하고 활용해야 하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6일 도입 절차부터 운영 규정, 법적 분쟁까지 총망라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매뉴얼이 재택근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업무효율 향상 기대…근무 경계모호 우려도

그렇다면 재택근무 시행은 노사에 각각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우선 근로자 입장에선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등이 줄면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 56.7%는 재택근무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자기주도적 업무수행, 효율적인 목표달성 등을 통해 직무 만족도도 높아진다. 출·퇴근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피로를 덜어주고 절약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다.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다.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자택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결혼, 임신, 육아 등 일·생활 양립에 따른 경력단절도 막을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있다.

고용부와 취업정보제공 사이트 ‘잡플래닛’이 지난 8월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8%가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모호’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무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저하(44.8%), 상호작용 부재에 따른 소외감(30.4%), 업무성과 도출에 대한 부담(27.4%),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16.7%), 가사·육아 병행에 따른 피곤감(9.0%) 순이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조치로는 64.2%가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이 밖에 IT 인프라 구축 및 개선(47.3%),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32.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인사·노무 관리는 고민

기업의 입장에서도 재택근무 시행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재택근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공간을 축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업무 생산성도 향상된다.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체계 등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고객 서비스 품질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숙련된 직원일수록 업무에 자율과 책임이 주어지고 자유로운 근무장소 선택이 가능한 재택근무 선호 가능성이 큰 만큼, 재택근무 도입을 통해 숙련 인력의 장기 근속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선제적으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갑작스런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구성원들의 안전과 업무 지속을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에서 재택근무 기업 대표, 직원들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에서 재택근무 기업 대표, 직원들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9.16. chocrystal@newsis.com

다만 기업 역시 재택근무 시행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

고용부와 ‘잡플래닛’이 같은 기간 근로자뿐 아니라 인사 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9%가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재택근무 시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사업주 또는 경영진 반대(35.1%),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34.2%), 재택근무 가능 직무 부재(31.2%), 도입 방법과 절차, 규정에 관한 정보 부재(11.2%), 근로자 또는 노조의 반대(2.4%) 순이었다.

재택근무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의사소통 곤란’이 62.6%로 가장 많았다. 재택근무 곤란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44.1%), 성과관리 및 평가의 어려움(40.0%), 기업정보 유출 우려(1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근처 카페서 근무는 가능…업무 시간은 준수해야”

이처럼 노사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속속 도입되는 재택근무는 그 과정에서 분쟁 소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이다.

우선 고용부가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노트북 등을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이 같은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근무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약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는 어떨까.

일단 고용부는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한 사정만을 연장 근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면 연장 근로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휴게시간 역시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근태 관리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일단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자택 방문자 확인, 집 전화받기, 여름철 샤워 등이다. 다만 업무 중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학원 수강 등을 듣는 것은 안 된다.

근처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복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관리자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고용부는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가급적 자택에서의 근무를 권고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위치정보(GPS) 등을 통해 위치추척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이 밖에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경향신문]


중국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에서 3000명 넘는 주민들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생산공장의 부주의로 밝혀졌지만 코로나19에 이은 또 하나의 집단감염 사태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란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발병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란저우 수의연구소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확인된 후 이달 14일까지 란저우 주민 2만1847명을 검사한 결과 3245명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중무(中牧) 란저우생물제약공장이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을 생산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사용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생산·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

당시 해당 지역에 동남풍이 불었고 바람 방향에 위치한 란저우 수의연구소의 연구원과 지역주민 등이 흡입이나 점막 접촉 등의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공장과 수의연구소 간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하며, 공장의 반경 1㎞ 이내에 1만명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1월 이 공장의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허가 등을 취소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동물용 백신 7종의 비준도 취소했다. 이 공장은 지난해 12월7일 브루셀라 백신 생산 작업장을 폐쇄했다. 공장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후 조치와 보상 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브루셀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는 소와 양 등 가축을 통해 사람에 전염될 수 있다.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남성의 고환과 여성의 난소 등 생식계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병 초기 당국의 늑장 대처와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차이신주간에 따르면 란저우에 사는 40세 가오훙은 지난해 9월부터 관절통과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받는 데는 6개월 가까이 걸렸다. 이 때문에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만성적인 난치성 단계로 진행됐다. 가오씨는 지난해 비슷한 증세를 보인 주민들이 많았지만 의료진이 브루셀라병 확진 판정을 꺼렸다고 주장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제약공장에서 유출된 브루셀라균이 6개월 내에 자연소멸될 약한 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신주간은 브루셀라균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 40명을 인터뷰 한 결과 이중 절반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조세연 “지역 화폐 순손실 1년에 2260억”
보고서에..경기연, 입장문 내고 정면 반박
이재명 “얼빠진 연구원” 페북 저격에 가세
조세연은 “2018년이 최신 자료”라는 입장
“경기연 자료 못 봐..2019년도 분석할 것”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9.09.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9.09. (사진=경기도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지역 화폐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연이 전제를 의도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경기연은 16일 낸 입장문에서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는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가 담겼다.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견해는 지역 화폐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만 크고,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의도된 전제로 보편화한 상식을 뒤엎고 있다”고 썼다.

앞서 조세연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 1년간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지류형 지역 화폐 인쇄비 등 정책 운영에 드는 부대 비용이 18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지역 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경기연은 “조세연은 통계청의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 조사’ 자료를 썼는데, 이 기간에는 지역 화폐 발행액이 미미했고, 인식이 저조했으며, 지역 화폐 발행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았다”면서 “특히 2019년 기준 전체 지역 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정책 발행은 이 시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 화폐의 경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의 일부. (자료=조세연 제공)
[세종=뉴시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 화폐의 경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의 일부. (자료=조세연 제공)


경기연은 이어 “‘2019년 지역 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지역 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하도록 하면 많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 매장을 이용한다. 조세연은 한국 지역 경제가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연은 “2018년까지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라서 분석에 이용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연이 지역 화폐 결제액 증가와 추가 소비 간 유의미한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자료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16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자료는 경기연 홈페이지에 등록돼있지 않았다.

또 경기연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총 1조1191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한 보고서(‘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청년 지원금을 현금에서 지역 화폐로 바꾼 것으로, 기존 현금 지원 효과를 빼는 순효과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조세연은 평가했다.

기존 현금으로 지원하던 몫의 차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산 유발액을 구한 값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세종=뉴시스] 조세재정연구원 지역 화폐 효과성 관련 보고서를 비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글.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조세재정연구원 지역 화폐 효과성 관련 보고서를 비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글. (사진=웹사이트 캡처)


조세연과 경기연 사이의 이런 설전은 이재명 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나온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부인했다” “2년 전(2018년) 결과를 지금 분석하는 것이 이상하다” “다른 국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며 조세연을 “얼빠진 연구원”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과거 “지역 화폐 발행에는 경제적인 효과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던 경기연마저 조세연에 반기를 든 셈이다.

조세연은 (경기도의 지역 화폐 정책 발행이 집중됐다는) 2019년의 경우 통계청이 해당 자료를 집계해 공개하면 현재 분석 결과의 시계열을 연장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연 관계자는 “경기연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축하서한..”한일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뜻 전해
靑 “한일관계 현안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임 일본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양국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 스가 신임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가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스가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같은 메시지에는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가 진전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같은 해석을 묻는 질문에 “일단 메시지대로 이해해 달라. 한일관계의 각종 현안을 ‘대화로 풀겠다’라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일본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어떤 답신을 해 올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메시지보단 원론적 수준에서의 답신을 보내올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스가 총리가 이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한 데다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편한 한일관계가 스가 내각에서도 반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대면은 올해 말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개최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양자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방식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체제의 확대구상을 밝히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일본은 G7 회원국이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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