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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펀드 4개월만에 2조 감소

주식 예탁금은 63조 사상 최고

주식시장 중심축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간접투자의 대명사’ 펀드가 외면받고, 주식 ‘직접투자’로 옮겨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와 달리 서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던 공모펀드에서마저 개인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국내 공모펀드(주식형·혼합형·채권형)에 투입한 자금은 지난 3월 말 30조2434억 원에서 4개월만인 7월 말 28조9497억 원으로 2조 원가량 빠져나갔다. 계좌 수도 418만2000개에서 410만3000개로 줄었다. 개인에게 판매된 국내 사모펀드(전체)도 같은 기간 16조5838억 원에서 14조8684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주식 예탁금은 지난 9월 4일 63조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찍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형 공모펀드 수탁액은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조 원가량 빠져나간 데 이어 직접투자가 늘면서 2분기에도 3조 원가량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펀드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간 결정적 계기는 증시 활황이다.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19일 장중 1439.43의 연저점을 기록한 뒤 반등하기 시작해 8월 13일 장중 2458.17의 연고점을 찍으며 2400선을 회복했다. 상반기 ‘동학개미 운동’의 경험이 밑바탕 돼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주식에서 차익실현을 하는 개미가 늘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는 물론 최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환매연기 등으로 펀드 투자 공포감은 공모펀드로까지 확산됐다. 주식 지수병동성보다 낮은 수익률도 원인이다. 펀드 투자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직접투자의 열풍에 힘입어 개인투자자금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옮겨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9월 11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ETF를 4조6084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25억 원 순매수한 것과 비교해 8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 1일∼9월 11일 기관 투자자가 ETF를 8조9038억 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 기간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형 ETF를 3조2258억 원 순매수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집중했다. 직접투자 열풍은 해외주식 ‘직구’(직접구매)로도 이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뒤 반등세를 나타낸 올해 상반기 외화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은 709억1000만 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보름·송정은 기자

‘현금보상→집값상승’ 막으려 정부, 대토보상 장려
하지만 대토용지 공급 수년 지연돼 토지주 부담 ↑
공급가격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천만원 껑충
사전에 변동가능성 설명했다지만 불확실성 너무 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현금 대신 ‘대토(代土)’ 보상을 선택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준공 지연으로 대토보상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공급가격이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르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파워사다리

정부는 공공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공급일정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후속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렇게 진행될 줄 았았으면 대토보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 장항지구, 서울 수서역세권 등의 대토보상 과정에서 보상 시기와 가격에 대한 토지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구는 2018년 LH가 토지보상을 시행한 곳이다. 대토보상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추후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대토용지 공급가격 ‘3500만→8000만원’…토지주 “LH 횡포”

수서역세권의 경우 LH는 2018년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을 홍보하면서 사업준공 일정에 맞춰 2020년 대토용지를 공급하되, 3.3㎡당 3500만원 수준에서 공급가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전체 토지보상액의 73%가 대토보상을 선택했다.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보상금액과 향후 지급할 용지의 용도 등만 정할 뿐 정확한 대토용지 공급 날짜와 가격은 정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주 입장에선 대략적으로라도 대토용지를 언제, 얼마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만큼 LH는 주민설명회와 상담 때 내부적으로 결정한 공급가격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해당 대토용지를 3.3㎡당 약 8000만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년 전 토지주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대토용지 중 상업용지는 감정평가액에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용지의 평균낙찰가율(최대 120%)을 곱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이 같은 공급가격에 대해 업계는 아무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당 8000만원은 토지주들의 수용 보상가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당시 토지주들이 대토보상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용지를 수의로 공급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LH가 가격을 올리면서 대토보상을 선택한 이익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수서역세권 대토보상자 A씨는 “LH가 책정한 가격은 주변시세나 조성원가와 비교해봐도 매우 높다”며 “LH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사기업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내 대토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도 받았지만 아직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토지주들이 공급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공급될 줄 알았는데 3년 지연…토지주만 부담 커져

고양 장항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LH는 2018년 토지주들에게 대토보상을 홍보하면서 2021년 말 사업준공 일정에 맞춰 2020년 말~2021년 초 대토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장항지구에서는 전체 보상예정액의 35%인 약 3000억원이 대토보상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토지주들에게 고양 장항지구의 사업준공 일정이 늦어지면서 대토용지 공급은 2023년에야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내년 사업준공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대토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8년 당시에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했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공급이 늦춰지면 해당기간 동안 땅값이 상승해 그만큼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토지주로선 대토용지 가격에서 토지보상금을 뺀 추가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을 선택하면서 이사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은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도 커진다.

이 지역의 한 대토보상자는 “공급시기가 늦어져 부담이 커질 것을 알았으면 대토보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토보상 계약 당시 일정과 가격을 ‘깜깜이’로 진행하는 제도 자체가 토지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공급가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앞으로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전직 대통령 자격 박탈된 자들..범법자 미화하는 동상 위법”
충북도 지난 5월 철거사업 결정..보수단체 반발에 추진 연기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를 비롯한 충북지역 5·18 관련 6개 단체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2020.9.14/© 뉴스1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를 비롯한 충북지역 5·18 관련 6개 단체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2020.9.14/©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를 비롯한 충북지역 5·18 관련 6개 단체는 14일 “학살 반란자 전두환, 노태우의 청남대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파워볼사이트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절차를 거쳐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조례 제정을 이유로 위법한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반란죄와 학살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 확정)을 받은 자로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범법자를 미화하는 동상과 대통령길, 청남대 기념관의 기록화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반역사적인 충북도의 왜곡된 관광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동상을 늦어도 2020년 10월30일까지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상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폐 국민행동 대책위원회’를 확대 조직해 반민족 독재 역사청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 요구에 따라 도정자문단회의를 거쳐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충북도의회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까지 제정하기로 하면서 철거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반발로 조례안 심사가 연거푸 보류되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면서 동상 철거 사업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는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1983년 대청호변에 조성됐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때 틈틈이 이곳을 찾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반에 개방되면서 소유권과 함께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2003년 청남대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2.5m 높이의 대통령 동상 10개도 제작했다.

sedam_0815@news1.kr

[부동산 360] 깊어지는 사전청약 고민
영끌매수했다 상투 잡을까?
기다렸다 떨어지면 어쩌나?
거주의무요건 채우기 위해
희망지역 이사 고려하지만
인근 전월세 ‘부르는 게 값’
입주까지 10년 걸릴 수도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 무주택 30대인 A 씨는 수 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나섰지만, 청약가점이 낮아 매번 떨어졌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해 불안한 마음에 경기도 아파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고민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기대감이 커졌다. 강남에 가까운 하남교산 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남 지역으로 전세 이주까지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매물이 자취를 감춰 전세를 구하는 게 마땅치 않다. A 씨는 “자금이 부족해 영끌 매수하기도 힘들고 무턱대고 사전청약을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동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방안을 공개하면서, 3040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거주의무요건을 채우기 위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으로 미리 이사를 가야 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집을 매수할 경우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상투잡기’(고점 매수)가 아닐 지 불안하고, 정부 발표를 믿고 사전청약을 기다리자니 당첨된다고 해도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로또 분양’될까…주변 시세보다 30% 저렴=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2년간 수도권에서 6만가구의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12만가구인데, 이 가운데 2만2200가구가 사전청약된다. 벌써부터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발표한 당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자는 20만명에 달했다. 청약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는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3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3기 신도시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청약자가 몰릴 전망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2년을 거주하려는 이주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급상승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를 공급할 때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분한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청약 인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교산은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하남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대비 13.3% 올라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3기 신도시 창릉 지구와 왕숙 지구가 각각 위치한 고양(5.2%)과 남양주(4.1%)도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하남시 망월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지하철 5호선이 연장 개통하고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된 이후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면서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까지 10년 걸릴수도…희망고문 될까=아파트 공급이 미뤄지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하는 등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 당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져 상당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하남 감일이 사전예약 후 본청약까지 8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 2010년 11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B3·B4블록은 지난해 1월에야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초 2012년 본청약을 받은 뒤 2015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 주택 때와 달리 이번 사전청약은 ‘토지보상’을 마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안감에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하지 말고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할 물량을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권 말기 되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상식·이민경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새로운 과제 주어진 것” 방역 협조 재차 당부
16일 실시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부터 카페 정상영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첫날인 14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9.14 kane@yna.co.kr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오늘부터 카페 정상영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첫날인 14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9.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철선 기자 = 정부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단계별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나누되 환자 발생 추이와 확산세 등을 반영해 방역 조치를 더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윤 반장은 현행 3단계 구분에 대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특히 외국에 비해 단계별 기준은 조금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 결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6∼10일 수도권 주민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7천334만건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 전인 8월 9∼13일 이동량(8천615만1천건)보다 14.9%(1천281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이동량 역시 거리두기 시행 전(8월 16∼20일)과 비교하면 20.6%(3천601만건) 줄었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는 8월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잇단 방역 조처에도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숙학원을 비롯한 일부 학원에서도 방역 조처를 지키는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윤 반장은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며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 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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