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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사립전문대 적립금 983억·469억씩↑
학생 1인당 교육비 1590만원..2년째 상승
장학금 총액·1인당 장학금 모두 전년보다 줄어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도 소폭 감소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던 사립대학·전문대학의 적립금이 전년 대비 1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사진=교육부)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사진=교육부)

사립대·사립전문대 적립금 각각 1.3%·1.9% 증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8월 공시에는 총 415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규모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사립대학 적립금 및 기부금 △입학 전형료 등의 정보가 공시됐다.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와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7조8117억원으로 전년(7조7834억원)보다 983억원(1.3%) 늘었다. 2017년(7조9591억원) 이후 주춤했다 1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 사립 전문대학의 적립금도 469억원(1.9%) 늘어 2조4989억원을 기록했다. 전문대학은 지난 2017년(2조4336억원) 이후 2018년(2조452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적립금 구성 비율은 4년제 사립대의 경우 건축기금이 45.9%로 가장 높았고 특정목적기금(26.1%), 장학금(17.5%), 연구기금(9.4%), 퇴직기금(1.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건축기금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특정목적기금(14.8%), 장학기금(10.3%), 퇴직기금(3.4%), 연구기금(1.3%) 순이었다.

기부금도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기부금은 2018년보다 457억원(7.8%) 늘어난 629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사정은 달랐다. 수도권 대학 기부금은 전년 대비 14.3%(554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대는 오히려 4.9%(97억원) 줄어 1868억원에 그쳤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지방 전문대가 73억원(34.8%), 수도권이 12억원(5.1%)늘어 전년보다 총 84억원(18.9%) 증가한 529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사진=교육부)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사진=교육부)

학생 1인당 교육비 1590만원…23만3000원 늘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경우 1590만1000원으로 2018년(1556만8000원)보다 23만3000원(1.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뜻한다.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17년(1534만원)부터 2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국공립대 1인당 교육비는 1797만4000원으로 전년(1727만8000원) 대비 4%(69만6000원) 늘었지만 사립대는 1523만원으로 전년보다 0.6%(8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수도권대학이 1785만8000원으로 지방대(1427만8000원)보다 342만원 더 많았다.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0원(0.02%) 감소한 103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장학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2018년보다 1085억원 감소한 4조638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이 2조7099억원(58.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교내 장학금 1조7590억원(37.9%) △교외장학금 1449억원(3.1%) △지자체 기부장학금이 245억원(0.6%) 순이었다. 전문대학의 장학금 총액도 269억원 감소한 4913억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연간 327만3000원으로 지난해(332만5000원)보다 5만2000원(1.6%) 줄었다. 국공립대는 전년 대비 7000원(0.3%) 올랐으나 사립대는 7만원(2%) 내렸다. 전문대학의 1인당 장학금은 8만4000원(2.3%) 줄어든 351만1000원이었다.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이용률 (사진=교육부)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 이용률 (사진=교육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소폭 감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2학기와 올 1학기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총 45만9872명으로 직전 2개 학기보다 3236명(0.7%) 줄었다. 이용률은 13.9%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13만5831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전년보다 4591명(3.3%) 감소한 수치며 이용률은 0.5%포인트 하락한 16.1%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년제 대학은 407억원, 전문대학은 358억원의 장학금 확충 효과가 생겼다.파워볼

신·편입생 평균 입학전형료는 4년제의 경우 200원(0.4%) 늘어난 4만9100원, 전문대는 600원(2%) 늘어난 3만1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연구비는 총 5조93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9억원(6.3%) 늘었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463만9000원(5.9%) 늘어난 8264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2주간 신규 확진 일 평균 299명
서울시 내달 6일까지 ‘일상 멈춤’

정부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0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 내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30일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0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 내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30일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최근 2주간 9배가량 늘어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폭증해 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30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라는 뜻이다.FX시티

이번주가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일지 확산할지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앞으로 8일간 ‘짧고 굵게,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 서울시가 다음달 6일까지 멈춤주간을 설정하는 등 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99.7명으로, 이전 2주간(2∼15일) 35.0명에 비해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도 직전 2주 30.4명에서 239.1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2주간 새롭게 확인된 집단발생 건수는 40건으로, 직전 2주(23건)보다 17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1주간(23∼29일) 국내에서 발생한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331명이고,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는 24.9%에 달해 방역통제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다.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전파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새로운 집단발생으로 이어졌다”면서 “교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전파고리가 생겼고,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확산되는 등 엄중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역학조사 지원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물론 사람 간 만남이나 접촉을 줄여야 역학적 대응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차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자들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진단검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적절한 방역조치의 장애물이다.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확보한 명단은 29일 오후 6시 기준 5281명으로 이 가운데 2046명은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35명에 달한다.

광화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및 버스 탑승자 명단 등으로 집회 참석이 확인된 5만5488명 중 4만163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집회 관련 확진자는 369명이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8일간 밤 9시 이후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된다. 혼잡노선·심야·마을 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가 910회 줄게 된다. 정 본부장은 “짧고 굵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6일까지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힌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은 인적과 차량이 드문 반면 황학동 벼룩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어 대조적이다. 뉴스1
서울시가 오는 9월6일까지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힌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은 인적과 차량이 드문 반면 황학동 벼룩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어 대조적이다. 뉴스1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280명) 이후 닷새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9명 늘어 총 1만96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혜정·송민섭 기자 hjnam@segye.com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국채 매입 기대도 커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한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8.27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한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8.27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기업을 돕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원 기간인 9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증액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고심하고 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8일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 가운데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증액한 10조원은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0조원 규모의 지원대출은 여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여전히 대출이 잘 나가고 있다”며 “9월 지나기 전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조원씩 총 10조원을 증액하고, 지역별로 배분했다. 4월 말 기준으로 1차 증액분의 81%가 소진되자 다음 달 곧바로 추가로 지원액을 확대했다.

3월에는 지원금리를 연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대출은 9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 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해준다. 개인사업자나 저신용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 증액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결 사항으로, 금통위는 조만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도 증액을 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대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대출이 상당히 빨리 집행되고 있어서 금통위원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한은의 국채 매입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재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도 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 CP 매입도 초기 단계지만 계속 이뤄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도 매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출이든 공개시장조작을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국채 매입 기대도 커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한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8.27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한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8.27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기업을 돕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원 기간인 9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증액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고심하고 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8일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 가운데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증액한 10조원은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0조원 규모의 지원대출은 여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여전히 대출이 잘 나가고 있다”며 “9월 지나기 전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조원씩 총 10조원을 증액하고, 지역별로 배분했다. 4월 말 기준으로 1차 증액분의 81%가 소진되자 다음 달 곧바로 추가로 지원액을 확대했다.

3월에는 지원금리를 연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대출은 9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 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해준다. 개인사업자나 저신용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 증액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결 사항으로, 금통위는 조만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도 증액을 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대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대출이 상당히 빨리 집행되고 있어서 금통위원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한은의 국채 매입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재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도 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 CP 매입도 초기 단계지만 계속 이뤄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도 매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출이든 공개시장조작을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마약 하기 쉬운 대한민국 – 마약의 덫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⑥]
포일·먹지로 마약 감싸 X-ray 투시 피해
향수와 향신료로 위장해 마약탐지견 속여
통관절차 간소화에 마약 전과자도 국내로 쉽게 입국
민간인 통역에 의존하는 경찰 수사.. 단일 사건 처리에 급급
수사 미흡 상선 못 잡고 단순 소지나 투약 처벌에 급급
통역요원 전문성 부족.. 전문성 갖춘 통역요원 확보 필요

지난 2018년 세관이 김해 공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여행자의 캐리어를 검사해 비닐봉투에 넣고 유색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대마초 18 ㎏을 적발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지난 2018년 세관이 김해 공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공여행자의 캐리어를 검사해 비닐봉투에 넣고 유색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대마초 18 ㎏을 적발했다.(사진=관세청 제공)

31일은 여섯 번째 순서로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 상당량이이 국제우편이나 공항 등을 통해 손쉽게 통과되는 세관 통관 과정의 문제점과 민간인 통역요원에게 마약 수사를 의존하는 수사의 허점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르포]마약 유통 온상이 된 ‘수상한 외국인 전용 클럽’
②마약 공급책 태국인 \”태국 노동자 절반은 마약 투약
③국제우편과 항공편으로 버젓이 밀반입되는 마약… 마약 청정국 ‘위협’
④’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외국인들 마약 천국 된 대한민국
⑤’n차’ 마약 투약 현실화…마약 투약 후 강력범죄도 ‘빈발’
⑥’마약’ 세관에서는 ‘무사 통과’…수사는 민간 통역요원에 ‘의존’
(계속)

◇ ‘포일과 먹지’로 X-Ray 통과·향수로 마약 탐지견 속여…’허술한’ 세관 통관 절차

마약이 공항 검색대의 검색이 무색하게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마약 공급책들은 공항 검색대에서 마약 적발이 쉽지 않고 신체 수색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마약을 포일(foil, 얇은 금속판)과 먹지 등으로 포장할 경우 X-ray 투시가 되지 않아 쉽게 검색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 수색이 어려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2~3정씩 넣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모든 수화물은 1차적으로 X-ray 검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지되거나 의심되는 화물의 경우 직접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다. 또 마약 탐지견 등을 검색에 활용한다. 그래서 대마초 등은 향이 진한 향신료와 섞거나 향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마약 탐지견의 감시망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공급책이나 판매책들이 밝힌 마약 반입 방법이다.

모든 물건에 대해 일일이 다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마약 검사는 첩보에 의해 대규모 밀반입 시도 정황이 알려질 때만 수화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한다는 게 마약 수사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항보다 세관의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항만의 경우는 마약 밀반입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우편과 택배, 고속버스 배송 등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 운반돼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에서 1차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만 적발해줘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특송우편 화물의 간소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마약 등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 39명 등 모두 116명을 충원하고 검색 시스템을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야바의 경우 X-ray 판독을 통해 ‘이상 음영’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비타민C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포장까지 돼 있으면 판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별 압수 현황.(사진=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마약류 범죄백서)
마약별 압수 현황.(사진=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마약류 범죄백서)

◇ 2000년 이후 통관 절차 ‘간소화’… 마약 전과자도 ‘제집 드나들 듯’

2000년 이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원어민 강사 등은 입국 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통해 국내에 쉽게 들어온다. 통관 절차 간소화는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체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마약사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게 마약수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해 관광객 등으로 위장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어도 국내 입국 당시 걸러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과 태국 간의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돼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태국인들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어도 별 문제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나면 불법 취업을 하고 마약까지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마약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국인까지 마약이 번지게 된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윤흥희 교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마약 공급 및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을 막기 위해 주요 마약사범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출입국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민간인 통역요원에 의존하는 외국인 마약 수사…’알아도 말 못 하는’ 통역요원

경찰은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민간인 통역요원을 지정해 활용하고 있다.

민간인 통역요원은 한국어와 해당 언어의 원활한 통역이 가능한 내국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가운데 경찰청 본청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자유계약 형태로 일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을 한 뒤 경찰로부터 일비와 시간당 수당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116명이, 전남에서는 206명이 경찰의 민간인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사를 위한 통역 지원 역시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민간인 통역요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통역요원은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경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역요원에 대한 교육이 범죄 분야별 교육이 아닌 단순 외국인 통역요원이 갖춰야 할 소양과 통역 방법, 비밀 보장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민간인 통역요원들도 마약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 출신 이주여성인 민간 통역요원은 “경찰 용어 등이 어려워 통역을 하는 데 힘든 점이 있다”며 “단순히 통역의 역할만 주어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알게 되더라도 의견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통역요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남아 출신의 한 이주 여성은 “통역 과정에서 피의자가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공급책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지만 통역요원의 역할을 넘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못 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마약 수사가 민간 통역요원에 의존하는 구조다보니 마약 거래의 ‘상선(마약사범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자)’은 못 잡고 단순 마약 소지자나 투약자만 잡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태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의 통역만이라도 제대로 갖춰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마약사범 수사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0여 개 국가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역요원의 역할은 수사관들에게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기 전 정보를 미리 파악해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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