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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사랑제일교회發 감염 841명.. 전국 교회 1400여곳 정규 예배 강행

정부가 지금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실시간파워볼

지난 6월 28일 정부가 1·2·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단계였던 거리 두기 수준을 16일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가, 19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2단계 조치를 확대하면서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등을 추가했다.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2단계를 실시하기로 한 날 3단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인정한 것이다.

2단계 전국 확대한 날, 정부 “3단계 검토”

거리 두기 3단계 요건은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고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나오는 더블링(doubling)이 일주일 안에 두 차례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게 당초 정부 발표였다. 지난 9~22일 2주간 하루 평균 187.5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오면서 ‘100명 이상 확진자’ 요건은 충족됐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발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월 29일 확진자(909명)가 전날(427명)의 두 배 이상으로 뛴 더블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한산한 광화문 -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날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산한 광화문 –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날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같은 요건이 “참조 지표일 뿐”이라며 더블링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지역에 2단계를 실시한 지난 16일 이전 2주간 하루 평균 지역 감염 확진자도 정부가 밝힌 2단계 요건(50명 이상) 미만인 35.2명이었다.네임드파워볼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과 등교 수업, 프로 스포츠 경기(무관중 포함)가 전면 금지되고, 영화관과 목욕탕도 문을 닫게 된다. 정부·지자체나 공기업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한 150㎡ 이상 일반 음식점도 3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며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1주가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거리 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전국 교회 1400곳 이상이 정규 예배 강행

이날 정규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1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소속 교회 1756곳 중 279곳(약 16%)이 이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충남에서도 이날 도내 교회 3113곳 중 751곳(24.1%)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인천에서도 교회 4074곳 중 378곳(9.2%)이 현장 예배를 했다.FX시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정오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 규모가 84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 12일 나왔지만, 교회의 협조 거부로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 아직 전체 신도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5만명 모인 광화문 집회 추가 확산 우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32명 늘어나 23일 정오 기준 136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확진자가 총 81명(서울 36명, 경기 40명, 인천 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곳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집회 당시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최대 5만명이 모였다고 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만8000여명이라 아직 3만2000명이 검사를 받지 않아 방역 당국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다. 전염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등이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평균 5.2일인 잠복기가 지난 만큼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전 세계 사망자 80만 명

<앵커>

나라 밖에서는 좀 잠잠해지는 듯했던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들 받으려고 국경을 열었다가 병이 도지고 있는 겁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더위를 피해 바다로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 :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습니다. 밤에 나이트클럽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수천 명씩의 신규 확진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유럽 각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된 가운데 여름 휴가철 동안 이동이 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겁니다.

인도에서도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에 육박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에 육박해가는 미국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가 취해온 모든 조치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300만 명, 사망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의 경우 지난 6월 4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두 달 만에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26일 오후 서해상 통과..中 하얼빈으로 빠져나갈듯
28일 오후 10시 이전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 예상

23일 오후 10시 기준 태풍 바비 전망 © 뉴스1(기상청 태풍센터 갈무리)
23일 오후 10시 기준 태풍 바비 전망 © 뉴스1(기상청 태풍센터 갈무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BABI)가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23일 기상청 태풍센터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오는 26일 오후 10시 전남 해남 인근에 상륙해 서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10시 기준, 태풍 바비의 강도는 ‘중’이며 중심기압은 985h㎩(헥토파스칼)이다. 최대풍속은 초속 27㎧로 시속으로 환산하면 97㎞/h다. 강풍반경은 250㎞이며 동북동쪽으로 시간당 7㎞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진 중인 태풍 바비는 25일 오후 9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는 ‘매우 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심기압은 945hPa까지 떨어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45㎧, 시속 162㎞/h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오후 9시에는 전남 목포 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때 강도는 ‘강’으로 다소 약화하게 된다.

이어 27일 오후 9시에는 평양 북쪽 약 190km 부근 육상으로 올라왔다가 28일 오후 9시에는 중국 하얼빈 동남동쪽 약 50km 부근 육상까지 이동할 전망이다. 강도는 각각 ‘강’과 ‘중’으로 예상된다.

태풍 바비는 28일 오후 10시 이전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 태풍 정보는 24일 오전 4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

딸, 가족 회유에 선처 탄원 ..법원 “진심 아냐” 13년 형 확정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내 기억이 잘못됐거나 꿈을 꾸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빠(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


법원 “탄원서 낸 딸, 아빠 용서 안 했다”
A씨는 친부에 의해 죽을 것이란 두려움에 시달렸다. 용기를 내 신고한 이유다. 지난해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엄벌을 원했지만 재판 중 B씨의 편지와 회유,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모친의 요구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신고로 인한 집안의 생활고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선처를 요구한 것’이 아닌 ‘요구당한 것’이라 보고 탄원서를 감형사유에서 배척했다.

1심 재판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B씨에 대한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양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법조계에선 친족 성폭행이 예상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양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법조계에선 친족 성폭행이 예상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피해자 영혼까지 갉아먹는 ‘친족 성폭행’
판사들은 친족 성폭행이 피해자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범죄라고 말한다.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자이자 보호자라는 것이 친족 성폭행의 특징”이라 말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덫이 된다.

이 사건도 그랬다. 친부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도 계속 요구하고 괴롭혔다. 조사했던 경찰관이 “너무 (범행이) 많다”고 할 정도였다.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자신의 기억을 탓했던 피해자
A씨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친부의 협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엄마에겐 ‘나를 더럽게 볼까’ 싶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곤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지만 친아빠였다. 제가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자신이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순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부의 협박에 살해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결심했다. 성범죄 전담 검사였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친족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 파탄의 원인임에도 자신 때문에 가족이 깨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2일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친부 “교육, 훈계 목적이었다”
친부 B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물적 증거가 있는 범죄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고 심신미약 상태란 주장도 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처벌불원 탄원서도 받아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친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딸이 가해자인 친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 입장에선 정말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 말했다.


법원, 회유로 낸 탄원서는 인정 안 해
하지만 1·2·3심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가 증명된다면, 엄벌을 원하던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친부의 선처를 요청하며 낸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선처를 요구한 것이 아닌, 죄책감과 괴로움, 회유에 못 이겨 낸 것에 가깝다고 봤다.

1심 재판장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친부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며 친부에게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은 여기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B씨는 13년간 감옥에 있게 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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