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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고 2년 선고..”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성매매업소 화재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업소 화재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재작년 말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게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화재는 2018년 12월 22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업소를 관리하던 박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흔히 ‘천호동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지역에 있던 이 2층 건물은 1968년 지어져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물론 난방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매년 겨울 연탄난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와 숙식이 이뤄지는 2층은 이른바 ‘방 쪼개기’로 만들어진 폐쇄 구조여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불이 16분 만에 꺼졌음에도 영업이 끝나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종업원들이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여성단체들은 “건물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씨를 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종업원을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종업원들이) 잠자는 동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의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해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2층의 유일한 탈출구인 옷방 내 외부 출입문도 옷가지 등으로 막혀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8일 오후 4시42분쯤 이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토사에 휩쓸려 파묻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0.8.8© 뉴스1
8일 오후 4시42분쯤 이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토사에 휩쓸려 파묻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0.8.8© 뉴스1

(장수=뉴스1) 이정민 기자 = 8일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됐던 50대 부부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파워사다리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한 마을의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 A씨(59) 시신이 발견됐다. 당국은 5분 뒤인 10시45분쯤 A씨의 아내 B씨(59·여)의 시신을 수습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 만이다.

A씨 등은 원래 있던 주택 자리에서 10m 떨어진 곳에 파묻힌 상태였다고 장수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42분쯤 이 마을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1채가 토사에 휩쓸려 파묻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장수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주택 안에 A씨 부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굴착기 3대 등 중장비와 인력 90여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날 이 주택을 덮친 산사태는 신고 시각보다 앞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주했던 주택은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뒤늦게 사고현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깜짝실적’ 삼성전자·LG화학·삼성SDI 등 순매수 상위
‘주가부진’ SK하이닉스 순매도·현대차·카카오 ‘차익실현’

뉴욕증권거래소(NYSE). © 로이터=뉴스1
뉴욕증권거래소(NYSE).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국내 증시 귀환 조짐을 보이는 외국인의 장바구니에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많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으며 주가가 많이 오른 카카오와 현대차도 팔며 차익실현에 나섰다.파워볼엔트리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총 1조8002억원을 순매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급락장 이후 장기간 순매도를 마치고 최근 다시 국내 증시에 발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규모는 무려 22조5000억원에 달했다.

귀환한 외국인의 장바구니에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담겼다. 지난 2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407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하루에만 9208억원을 쓸어 담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과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확장 기대감이 순매수 요인으로 꼽힌다.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도 순매수 상위에 자리했다. 외국인은 2주간 LG화학과 삼성SDI를 각각 2896억원, 1729억원 사들였다.

LG화학의 깜짝 실적과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흑자전환, 시장 점유율 확대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 LG화학은 최근 2주새 주가가 44.5% 폭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시가총액 3위로 뛰어올랐다. 삼성SDI 역시 같은 기간 29.9% 급등했다.

이외에도 ‘언택트(비대면) 3대장’으로 꼽히는 네이버(NAVER)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LG생활건강도 각각 1649억원, 139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총 2983억원 팔아치웠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순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돌파하며 4일 연속 연고점 행진을 벌였지만 최근 한달간 SK하이닉스는 8만6000원에서 8만600원으로 오히려 6.6% 하락했다.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카카오와 현대차도 각각 1731억원, 1172억원 팔아 차익실현에 나섰다. 최근 3개월간 카카오는 76% 급등했고 현대차도 57.7% 올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로 꼽히며 치솟은 씨젠에 대해서도 1019억원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섰다. 씨젠은 3개월간 269% 폭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달러 약세와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 순매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달러 약세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강세 전환 기대감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큰 몫 美정부에 지불’ 발언에 “거래의 원칙 완전 이상”

MS 창업자 빌 게이츠 [AP=연합뉴스]
MS 창업자 빌 게이츠 [A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MS의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 인수 추진과 관련해 “독이 든 성배”라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8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잡지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에서 덩치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게이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때리기’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게임이 더욱 경쟁적으로 되는 것은 아마도 좋은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경쟁자를 죽이는 것도 꽤 기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MS에 틱톡 인수 수익의 큰 몫을 미국 재무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이번 거래의 원칙이 완전히 이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어쨌든 MS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2000년 MS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났고, 이후 회장직과 이사회 이사직에서도 퇴진하며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는 현재 MS의 기술 고문직만 유지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눈·귀’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중간간부 요직 폐지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참모진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윤석열호’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조직 축소 개편이라는 또 다른 파도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이번 대검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 등 중간 간부 요직을 대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명분으로 대검의 수사 지휘 기능 축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 ‘윤석열의 눈·귀’ 수사정보 조직 폐지되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대검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온 자리다.

대검 조직 개편안은 이달 중순께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2013년 4월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범정에서 수집된 첩보가 중수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인원이 대폭 축소됐고. 책임자의 명칭도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뀌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제상 대변인 등과 함께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돼있다.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것이 공식 임무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도 폐지 검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도 폐지 대상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 선임연구관은 반부패강력부장 아래에서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지휘부 안에서 각 부장과 과장 사이에 있는 중간간부직도 개편 대상이다.

대검의 모든 부서가 규모 축소 대상인 것은 아니고 형사부 산하에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과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있으나, 대검 전체로 보면 수사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 조직 축소 움직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 검사장급 승진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사장급 승진 8명 주요 프로필.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검사장급 승진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사장급 승진 8명 주요 프로필.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윤석열 힘빼기’ 비판 거세질 듯

대검 참모진을 반년 만에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조직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미 윤 총장이 고립됐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렇다 보니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독재’, ‘전체주의’ 등 표현을 써가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도 결국 이런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치공세 비판에도 검찰개혁 드라이브 전망

다만 조직축소 개편 등 일련의 움직임은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것이므로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언한 권력기관 개혁안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검 조직 축소안 역시 그간 추진돼온 검찰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무관하게 여권·정부가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면에도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를 염두에 뒀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한 뒤로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언급이 자칫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시도로 비칠 경우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 중 첫번째로 “검찰 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정부의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검사장이나 중간간부를 주요 자리에 배치해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 등 조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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