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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후속조치 없어”..측근 “인사이동 먼저 제안”
김재련 변호사 “진실 그물 촘촘..거짓으로 못벗어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전보 요청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주장과 전면 배치돼 귀추가 주목된다.파워볼엔트리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인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질 조사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피해를 4년간 20여명에게 털어놨다. 기억하는 것만 해도 부서 이동 전에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털어놓은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 (털어놓고)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시장에게 허락받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전보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다”며 “(오히려)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면 경력에 불리하니 A씨에게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비서실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에게도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다”는 입장도 피력하며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시장실 직원 인사 관련 검토 보고’에는 “(8급 서기인 A씨가) 시장실 비서로 3년 4개월 근무 중”이라며 “7급으로 승진시 전보 조치 및 적합한 후임자 검토 준비”라고 적혀 있다.

또한 “(A씨가) 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 승진 가능한 부서로 전보 배치 검토. (A씨의) 공직생활 및 경력에 비추어 실무부서 근무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등의 내용도 언급됐다.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지난 2019년 1월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인사담당관이 부서 이동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A씨가 ‘승진 후 이동하는 것이 낫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비서실 관계자들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현재 A씨 측은 지난 기자회견 발표대로 비서실 관계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의 링크를 첨부하며 “진실의 그물은 촘촘합니다. 거짓으로는 망을 벗어날 수 없죠”라고 밝히기도 했다.파워볼게임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대질 조사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수사에 거짓말탐지기 사용과 대질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대질조사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를 통해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 경찰은 서울시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에 대해 소환여부와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WTO 분쟁 변수 될까..정부 “영향 없어” vs 전문가 “과소평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WTO 한일 분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WTO 한일 분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는 수출규제가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측은 “WTO의 잘못된(erroneous)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무역 규제를 안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등의 조치를 해온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WTO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수출규제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한 발언도 그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수출규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본 편을 들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WTO의 기존 판례는 미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런 분쟁에 대해 WTO가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한일 수출규제 문제에 미국 측 태도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수출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한국에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WTO를 통한 대일 압박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미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기존의 움직임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자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지지율, 10개월 만에 통합당이 민주당에 앞서
의원들 “민심이 아주 무섭다..당의 의도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서울 지역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서울 민심 이탈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7월 5주 차 주간집계 결과,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3.8%, 미래통합당은 35.6%를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5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1.4%, 통합당은 40.8%로 역전됐다.

통합당 서울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에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32.5%)을 앞선 이후 43주만이다.(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체 권역을 통합한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유독 서울 지역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시장 혼란,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법안을 통합당 등과 합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법사위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현실화하자, 자칫 당 지지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요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수도권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민심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모르고 여의도에 모여있으니,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정치인들은 국민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물 위에 배가 떠있을 수 있지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 나가면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만약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 우리당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4억대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이날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4억대 전세매물이 붙어 있다.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서울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 지지율 역전은)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질”이라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당장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좀 그렇다. 더 분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현안에 대한 대응들이 축적된 결과”라며 “새 지도부가 당을 다잡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도 “민심이 아주 무섭다. 박원순 시장건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아직 (민심 움직임 등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투기세력 근절로만 정책에 접근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집을 얻지 않으면 돈이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질문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의원도 있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중진 의원은 관련 질문에 대해 모두 “대변인이나 당사자에가 물어보라”고 일관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군이 활용’ 이유로 작년 6월 차단..코로나 정보 접근제약 논란 일기도

라카인·친주 9개 지역 인터넷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미얀마 대학생들. 2020.2.11 [EPA=연합뉴스]
라카인·친주 9개 지역 인터넷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미얀마 대학생들. 2020.2.11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정부가 서부 라카인주(州) 8개 지역 및 친주 1곳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1년여 만에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미얀마 타임스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이 지역의 인터넷이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교통통신부 통신국의 우묘스웨 국장은 신문에 “인터넷 접속을 재개했지만,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려는지 감시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반군인 아라칸군(AA)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고 지뢰를 폭발시키는 작업 등에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주 9개 지역에 대해 인터넷을 끊었다.

AA는 불교계 소수 라카인족(또는 아라칸족)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이다.

우묘스웨 국장은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라카인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이 간헐적이고 속도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므락우 지역 우툰따세인 의원은 지역구의 인터넷이 전날 복구됐다면서도 “짜욱또 지역은 여전히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1년이 넘는 인터넷 차단이 ‘세계 최장’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면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인터넷 차단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보는 휴대전화와 TV·라디오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무시해왔다.

현재 라카인 주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온 이들이다.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별도 방역수칙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카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카페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카페는 현재 음식점, 일반주점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에 따르면 식사 전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기류를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페의 경우 이보다 방역수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관련 확진자가 4명, 양재족발보쌈 관련 확진자 5명이다.

지난달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첫 환자인 A씨가 할리스커피와 양재족발보쌈 2곳을 모두 방문했는데 그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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