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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명, 감염경로 미확인 3명 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증가하는 등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9명 늘었다.파워볼실시간

서울시는 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32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9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9명 중 2명은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1명은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였고 3명은 기타 확진자로 구분됐다. 나머지 3명은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는 관악구에서 117명이 나와 가장 많았고 구로구가 86명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또 ▲강남구 83명 ▲강서구 78명 ▲양천구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별로는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가 303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9명으로 뒤를 이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122명을 기록했고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25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전체 확진자 1321명 중 288명은 현재 격리 중인 상태다. 나머지 1026명은 퇴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사망자는 7명을 유지했다.

1일 0시 기준 서울시내에서 28만7875명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았고 27만89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외 8911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5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1만28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중 955명은 격리 상태이며 1만1613명은 퇴원했다.

타다 기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으로 지시 받아”
“사용자는 쏘카..임금상당액 지급”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오는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가 매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오는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가 매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라고 봤다.파워볼실시간

A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말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된다.

중노위는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출·퇴근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A씨의 사용자를 쏘카로 봤다. 쏘카가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홀짝게임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곧바로 다른 타다 기사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타다 기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타다 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 채용 공개 모집 원칙” vs “단체 급식 조리실 협력 중요”

학교 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 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조리사를 공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조리사 신규 채용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조리사 결원 시 해당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조리원 중에 한명을 조리사로 선임해 왔고 2017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3차례 협의를 벌인 끝에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조리사는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해진 시간 내에 단체급식을 해야 하는 조리 종사자들에게 조직적인 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원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업반장 역할을 하는 조리사가 되어야 한다”며 “신규 채용을 하면 퇴직금, 연차 휴가 등이 단절되는 등 근로 여건도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와 관련된 채용 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추세”라며 “해당 학교 조리원도 응시하면 경력 등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힐러리, 유명 가수 트윗에 리트윗 남기며 트럼프 비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게티이미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살해 사주 시도 첩보가 보고된 서면을 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쓴 “강한 마음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란 글에 “나는 내 빌어먹을(damn) 브리핑들을 읽었을 것이다. 그건 확신한다”고 리트윗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리트윗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첩보가 최소 서면으로 보고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첩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을 비꼬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번 사안이 또 다른 ‘러시아 스캔들’로 번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보호하는 모양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주장이 정보당국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3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정보당국 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트위터 글.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트위터 글. [트위터 캡쳐]

트럼프 대통령은 일일 서면 정보보고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보당국이 서면으로 보고를 했어도 대면 브리핑만 보고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다.

이통 3사 중 5G 가용성은 SKT 1위, 5G 다운로드 속도는 LG유플러스 1위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5G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율은 최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지난달 30일 △5G 다운로드 속도 △5G 가용성(Availability) △5G 사용자의 실제 다운로드 속도 등 3가지를 담은 ‘한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중 ‘5G 가용성’은 5G 요금제 가입자들이 실제로 5G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5G를 이용한 비율을 뜻한다. 5G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선 자동으로 롱텀에볼루션(LTE) 4G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오픈시그널은 국내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이 15.4%로 3사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 15.1%, KT는 12.5% 순이었다.

‘5G 다운로드 속도’ 항목에서는 △LG유플러스(237.2Mbps) △SK텔레콤(220.4Mbps) △KT(214.8Mbps) 순으로 나타났다.

‘5G 사용자의 실제 다운로드 속도’는 5G가 연결되지 않을 때 4G 이용속도까지 합쳐 평균을 내 측정한 수치로, △SK텔레콤(110.0Mbps) △LG유플러스(95.8Mbps) △KT(82.2Mbps) 순이었다.

오픈시그널은 국내 이통 3사의 5G 가용성은 미국 T모바일(19.8%)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T모바일의 경우도 5G 다운로드 속도가 47Mbps에 불과했다.

해외 이동통신사들의 5G 가용성은 △미국 스프린트(10.3%) △미국 AT&T(9.7%) △영국 EE(6.1%) △호주 텔스트라(5.9%) 수준으로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에 국내 이통업계는 “5G 네트워크 측정방식이나 단말기, 지역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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